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

소개글

역대정권의 반부패 제도와 실패원인을 간략히 분석해보고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목차

I. 머리말
I. 공무원 부패 : 역대 반부패 제도와 실패원인
I.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책
I. 참여정부의 반부패제도의 문제점
I.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역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부패문제의 해결 또는 부패구조의 척결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였다. 이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부패구조의 척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역대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부패방지정책의 저효율성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그에 따른 평가의 내용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진단과 평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란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인치 중심의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왔다는 측면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2000년부터 20005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40～50위권으로서 50여년 동안 최우선 과제였던 반부패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패문제를 포함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정부패는 그 자체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역대정권의 반부패 제도와 실패원인을 간략히 분석해보고 현 정부(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그에 대한 대안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I. 공무원 부패 : 역대 반부패 제도와 실패원인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부패척결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반부패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았다.

참고 자료

김태룡. (2003).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권해수. (2003).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방안
최한수. (2003).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청렴위원회. (2005).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 의결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