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법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소개글

법의 본질에 비추어봤을때 규범적 접근이 아닌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법의 존재이유
2. 법의 본질
3. 법학의 규범적 접근 방법
4. 법학의 자연과학적 (형태학적) 접근

본문내용

1. 법의 존재이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고 하는 법격언이 있다. 이말은 사람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규범, 즉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사인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마련인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절히 조절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기초한 강제력 있는 법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이해 관계 내지 생활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다면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모습으로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은 자명일이다.

2. 법의 본질
다시 거론하자면,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이는 자연법칙과 구별되고, 그 강제성 때문에 도덕과 종교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도 구별된다고 한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또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사실적 존재를 밝힌 자연법칙을 나타낸 말이다. 이에 대하여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는 당위를 말한 것이다.
이 당위를 말한 것이 규범이요, 사실을 말한 것은 법칙이다.
즉 사람은 누구라도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로서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은 당위로서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