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 서평보고서

소개글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06.10

책에 대한 서평을 2페이지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분량은 적으나, 정치학 전공 A+ 받은 서평보고서인 만큼
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잘 제시하였으므로 유용한 자료가 되실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과연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들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축소와 기업과 시장 원리의 확대를 외치는 현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지금 민주주의를 고려할 경우 특히 더욱 부정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 시점에서, 시장과 효율성,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나 좌절감만 더 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이 언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논하는 것조차 진부할 수도 있는 민주주의를 새삼 다시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하나의 제도이기 이전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아무리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가 생기고 이에 따라 허무주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는 영원히 퇴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가치는 존립하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동안의 한국 민주 정치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정부의 현 위치는 어떠한 모습일까? 절차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한국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어 실질적인 민중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약하였고, 또한 엘리트와 재벌 중심의 정치 구성을 가짐으로써 기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방향을 취해왔다. 이런 헤게모니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정책 노선을 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시각은 다시금 민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하며, 도대체 왜 한국에서 아직도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의 도입 후 약해지기는커녕 더 심화 되고 있는지, 왜 노동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지, 나아가 왜 현 민주 정부가 민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좀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시각을 갖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양립 불가능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모순적 병립을 이해함으로써, 보통 다른 분야의 다른 성격의 문제를 내포한 문제점들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