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적 차원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행정거버넌스

목차

1.서론
2. 본론
-1. 각국의 영유권 주장의 이유
첫 번째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1943년 12월 성립된 카이로선언(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함)에 따라 한국 영토로 원상 회복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도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열암(독도)을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의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보내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네 번째,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다섯 번째,

-2.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어째서 우리가 우리 땅을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하며 핏대를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황당할 만한 일이지만 우습게도 그런 일은 벌어졌고 벌어진지는 역사가 꽤 흘렀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독도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왜곡된 논리이지만 왜 독도가 일본 땅인지 국민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기만 할 뿐 왜 우리 땅인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나는 독도는 왜 우리 땅인지와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각국의 영유권 주장의 이유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1943년 12월 성립된 카이로선언(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함)에 따라 한국 영토로 원상 회복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도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열암(독도)을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의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보내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네 번째,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다섯 번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키는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여섯 번째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에서 조약의 초안은 4년여동안 총 10여차례의 수정, 처음엔 독도가 일본의 영토포기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로서 명백히 포함되었다가 당시 주일 정치고문이었던 미국인 시볼트의 이의 제기로 인해 이후부터 독도가 빠지게 됐는데 한국에는 20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협약안에 나열하는 것은 모순이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당연히 한국영토에 딸린 대표적인 섬으로 명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