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과목 리포트 (의료보험민영화와 생명의료윤리의 네원칙)

소개글

문과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생명의료윤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쓴 리포트 입니다. 꼭 같은 과목이 아니라도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생명의료윤리의 네가지 원칙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 가져가세요~

목차

1. 영화 <식코>에 담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 그것들에 대한 비판

2. 흥미 있게 생각하는 의료윤리 원칙과 관련된 의료 사례, 그 사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요즈음의 보험은 상당히 상업화되어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나 거부감이 들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원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평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공동체의 일원을 공동체가 돕는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공동체 의식을 중시해왔고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두레나 계와도 보험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발상을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통제라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비효율적이라고 매도하고 민영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개념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어디까지가 사회주의이고 어디서부터가 복지인가의 경계를 정확히 찾기란 대머리인 사람에게 어디까지가 이마고 어디서부터가 머리인가를 구별하는 것만큼이나 모호합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소위 `있는 사람에게 걷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제도라고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행건강보험제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을 공산주의로 매도해버리는 것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보험사와 의사 집단의 이윤추구에서 비롯되는 농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식코>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람자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의 민영화가 현재적 기능 외에 어떤 잠재적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숙고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영화 <식코>를 높이 평가합니다.

참고 자료

피터 싱어, 삶과 죽음, 장동익 역, 철학과 현실사, 2003
김세정 외,『우리들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윤리』, 이화, 2007
정유석,『의사 파업의 윤리적 성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2
구영모,『생명의료윤리』, 동녘, 1999
박재현,『응급의료의윤리』,http://emergen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