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경총,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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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경총,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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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은 가중된 임금인상요구(민주노총: 정규직 8.0%, 비정규직 20.2%/ 한국노총: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를 발표하고, 동시에 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한 각종요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참가,등 다양한 의제를 명시했다. 경총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비정규직 관련 과도한 요구 거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거부, 경영권 사항 논의금지, 불법쟁의행위 강력대처 등을 명시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분열을 방지하고 그 단결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데 노조 형태가 산별로 바뀔 경우 지금까지 기업별 협상을 하던 것과 달리 중앙 및 개별 기업교섭이라는 2단계 교섭을 해야 하며 노조의 결속력이 강해져 무분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에 불응하면 곧장 대형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별교섭 문제도 직결되는 것 같다.
노사측에서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산별교섭체제로의 교섭구조전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총은 산별교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에 대해 그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산별노조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해당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측의 대응논리와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등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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