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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국-중국 무역의 추이와 평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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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03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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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세기 한국과 각 나라별 수출입 동향

목차

1한-미 무역의 추이와 평가
Ⅰ. 한미 무역 60년의 개관
Ⅱ. 한미 무역의 이슈와 추이
Ⅲ. 수출입 상품 구조의 변화
Ⅳ. 한미 통상마찰과 무역
Ⅴ. 한․미 무역의 평가와 전망

2 한-일 무역의 성장과 무역역조 심화
Ⅰ.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의 한․일 무역 성장
Ⅱ. 대일 무역역조현상과 원인
Ⅲ. 무역투자 확대균형을 위한 중장기 과제

3 한-EU 통상관계의 변천
Ⅰ. 머리말
Ⅱ. EU의 경제통합 역사
Ⅲ. 전후 한-EU 관계의 전개 및 현황
Ⅳ. 한-EU 무역관계
Ⅴ. 한-EU 투자교류관계
Ⅵ. 한-EU 통상관계의 주요 현안

4 한-중 무역의 추이와 평가
Ⅰ. 머리말
Ⅱ. 한중 무역이 추이
Ⅲ.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Ⅳ. 한중 무역의 특성
Ⅴ.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Ⅰ. 한미 무역 60년의 개관

지난 60년간 한국의 공업의 무역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한국 수출 상품의 최대 시장이었으며, 한국의 수입을 위한 중요한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연대별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미 무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1970년대, 1980년대는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양국 간 무역이 증대되어 점차 정상적인 통상관계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의미는 총 수출 중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반 10%대에서 급상승하여 1968년에는 전체 수출의 50%이상을 기록하였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에도 그 비중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역시 전체 수출의 약 30~40%를 점하였다. 그러나 1990년과 2000년대에는 10% 초반까지 낮아졌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946년부터 1981년까지 1972년, 1978년을 제외하고는 무역적자가 지속되었지만,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중화학제품의 수출 신장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다시 중국의 미국시장 잠식, 원화가치의 고평가로 인해 다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8년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호조로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미 간 무역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갈등은 1970년대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냉전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많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그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은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수입규제를 넘어서 대미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적 운용, 통화가치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한편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한국도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을 통해, 1982년부터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통상정책도 수입규제의 강화와 함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의 요구와 환율조정 등으로 다양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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