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대처의 문제점

소개글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대처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실태보고(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
2) 늑장대처와 안일한 태도
3) 관료주의의 역기능 - 각 부처 간 책임전가
4) 불완전한 검역시스템으로 인한 예방 미흡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멜라민이란 : 주로 건축 자재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가 되는 공업용 화학 물질로 지속적인 섭취 시 인체에 피해를 주며 영유아가 섭취 시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문제제기 : 언론의 선정적 보도 및 정부의 늑장대처 등으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자.

문제점 1.
늑장대처와 안일한 태도
멜라민 분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된 9월 11일 당국은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식약청이 취한 조치는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함유를 조사하는 게 전부.

문제점 2.
관료주의의 역기능(각부간 책임전가)
현재 식육류와 유제품 등은 농림부가, 기타 가공식품은 식의약청이 소관 부처로 되어있음.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는 농림부, 그 분유가 들어간 과자류는 식의약청이 담당.

대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서로에게 떠 넘기는 상황에 이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