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분석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복지 정책을 간단히 한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능동적 복지’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분야 지원으로 요약된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핵심 과제인 드 림스타트 사업은 참여정부의 희망스타트 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점 과제 역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과 거의 같다.
 이전 정부에 비해 복지정책 기조의 가장 큰 변화는 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분형 주택분양을 주거복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복지 재원과 경제성장을 연관시켜 적극적 복지재정 정책을 포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