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의 합법화, 비합법화, 비범죄화, 선진국의 마리화나 정책

소개글

마리화나의 합법화, 비합법화, 비범죄화, 선진국의 마리화나 정책에 관하여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1. 마리화나Marijuana, 대마大魔, 해시시Hashishi

2.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
(1) 마리화나의 인체에 대한 영향
(2) 환각 증상과 그로 인한 범죄 유발 가능성
(3) 청소년과 임신부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논란
(4) 마리화나의 의약적 효과
(5) 마리화나 vs 담배

3. 관문이론gateway effect의 적용 가능성

4. 비범죄화
(1) 비범죄화란?
(2)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이유 : 처벌과 규제가 아닌 인권과 다양성이다.
(3) 비범죄화의 주장에 대한 범죄화 측 입장의 시각

5. 마리화나와 인권

6. 한국에서의 마리화나

7. 선진국들의 마리화나 정책

본문내용

1. 마리화나Marijuana, 대마大魔, 해시시Hashishi
마리화나는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의 잎과 꽃을 말린 것을 말한다. 마리화나와는 달리 해시시는 대마 암그루의 꽃 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Resin를 가루로 만든 것이다. 기름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해시시에는 대마초보다 THC 성분이 3~4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반적인 경우 고조High에 이르기까지는 10분 정도가 필요하며 5~10분에 걸쳐 고조된 후 그 상태가 15분에서 30분까지 유지된다. 이후 다운에 이르기까지 45분에서 한시간 걸린다. 다운된 후 30분에서 한 시간이 지나면 THC의 효과는 완전하게 없어진다. 대마초나 해시시는 하드 드럭Hard Drug이 아니라 소프트 드럭Soft Drug으로서 효과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또는 암페타민과 같이 강력한 약물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편이다. -‘대마를 위한 변명‘(유현) 24page 발췌

2.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
(1) 마리화나의 인체에 대한 영향
합법론자들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학습능력이 약간 부진해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마리화나 사용을 중지하면 곧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동안 하이High 상태에서 기억력은 감퇴하지만 반면에 사고력은 증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리화나에 함유된 THC가 뇌에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THC는 리셉터Receptor라고 불리는 뇌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진정작용을 일으킨다. 이와 유사한 작용은 알코올의 섭취 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알코올이 동시에 유독한 물질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THC는 그 같은 독성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를 논거로 합법론자들은 뇌에 있어서 마리화나는 술이나 다른 마약보다 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대마초는 죄가 없다.’ (정현우)
‘대마를 위한 변명‘(유현)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강은영(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비범죄화’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권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 및 대마 비범죄화를 요구 선언> 성명서 中
‘한국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이승묵 1996
김부선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5. 5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