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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윤*
최초 등록일
2008.11.09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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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반대의견입니다
학교 등에서 토론용 자료로 융용합니다.

목차

성범죄자 신상 공개란 무엇인가?
왜 이 정책은 도입되었을까?
미국의 성범죄자 고지법
미국의 메건법 적용 사례 ①
미국의 메건법 적용 사례 ②
반대측 입장 (3가지)

본문내용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


통제 사회 출현을 이끄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 수집, 관리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은 국민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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