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분배-쿠즈네츠의 가설을 바탕으로

소개글

쿠즈네츠의 U자 가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서 론
1. 쿠즈네츠란?
2. 쿠즈네츠 가설
3. 가설의 형성
4. 가설의 입증
5. U자형성의 이론적 설명
6. U자가설의 한계
7. U자가설에 대한 오해
■ 결 론
■ 부 록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

본문내용

■ 서 론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수십년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대한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며 접근하기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와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를 보는 서로다른 시각, 즉 성장과 분배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분배와 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경제학 문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은 주로 확산효과(tricking down effect)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쿠즈네츠의 U자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간의 연결은 이처럼 쿠즈네츠의 가설에 입각하여 줄곧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로 해석되어 왔다. 역방향인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식은 주로 쿠즈네츠가설 가운데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여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략상 불평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쿠즈네츠가설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며, 다만 현재의 선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하나의 경험적 법칙에 불과할 뿐 선․후진국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시각은 지금까지의 쿠즈네츠가설 의존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인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역방향인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적 구축이 필요하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장으로부터의 분배로의 인과관계를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있는 가설로 평가되는 쿠즈네츠의 가설에 입각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