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파업권][파업 정의][파업권 이념][파업 유형][파업 영향][파업 조직적 결의][파업 한계][파업 과제]파업의 정의, 파업권의 이념과 파업의 유형, 파업의 영향, 파업의 조직적 결의 및 파업의 한계, 파업 과제

소개글

파업의 정의, 파업권의 이념과 파업의 유형, 영향, 조직적 결의 및 파업의 한계,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권의 이념
1. 파업권에 대한 자본가적 시각과 탄압
1) 언론공세
2) 제도(법)적 제한
2. 파업권이란
3.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세계보편적 이념이다.
1) 노동의 권리
2) 노동3권

Ⅳ. 파업의 유형
1. 부분파업
2. 순환파업
3. 게릴라 파업
4. 전면파업

Ⅴ. 파업의 영향

Ⅵ. 파업의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Ⅶ. 노사관계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2.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3. 노사관계의 추이에 대한 평가

Ⅷ. 파업의 한계

Ⅸ. 향후 파업에 있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수많은 파업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통해 성장, 발전해 왔다. 1929년의 원산총파업, 1946년의 9.23 총파업, 1996년 12. 26의 노동법개악반대 총파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민주노동조합운동을 이루어 놓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세계노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연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노동운동은 전근대적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파업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었다. 정부와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회규범으로서 정당하고 법리론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있다. 한 걸음 더나가 정부와 자본은 잡아 가두기 위해 파업을 유도까지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3기 집행부는 이기는 싸움을 표방하고 나섰다. 아무리 백전불태(白戰不殆)의 싸움을 한다 해도 괴멸시키기 위해 걸고 오는 싸움을 어찌 피하겠는가? 그래서 수세적 공세기라고 하고 방어적 공격이라고도 한다. 우선 이기는 싸움은 파업에서 지도부가 침탈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도부, 각 산업연맹의 지도부, 지역본부의 지도부, 단위사업장의 지도부가 파업을 이유로 잡혀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도 윤곽을 잡아가고 산업형태로의 전환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조직의 틀도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파업권의 확립 없이는 이제 더 전진은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지도부의 거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에서 참여와 협력이니, 산업평화니 얼빠진 소리는 그만하자. 그리고 체포된 파업관계자의 석방을 구걸하

참고 자료

장석준, 김덕력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 2001.
『21세기 한국의 노동』 원덕 편(1998), 한국노동연구원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