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정치/행정]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비례대표제의 개념
1. 비례대표의 의의
2. 비례대표의 필요성
3. 더 나은 대의를 위한 비용
Ⅲ.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성과와 한계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성과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한계
Ⅳ. 바람직한 비례대표제도의 방향
Ⅴ. 결 론
※ 참고문헌
※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49총선 이후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당선자들의 공천대가(代價) 특별당비 여부와 학력위조, 전과기록 누락 등 공천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며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18대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와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통합민주신당 정국교 당선자 등이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비단 이번18대 총선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1963년 6대 국회때 ‘전국구’란 이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직능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총선 때마다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정당 실력자와의 친분에 따라 금배지를 달아왔기 때문에 ‘임명직 국회의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과거 일부 야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장사를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조달해 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구(全國區)가 ’전(錢)국구‘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 동아일보, 2008년 4월 16일자.

참고 자료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http://www.cubs-korea.org,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윤종빈 교수, 명지대)
http://cafe360.daum.net/_c21_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동아일보 4월 15일자,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