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유 경제사상사의 현실적용 필기자료

소개글

영남대학교 이한유 교수의 경제사상사 강의 필기자료입니다.

참고로 경제학설사자료는 http://mybox.happycampus.com/shoo4500/2202686 여기있습니다.

이 교수님 스타일이 매년 같은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을껍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깐 수업시간에 거의 필기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당연히 A+ 받은 자료니깐 확실합니다. (경제학설사, 경제사상사 모두 A+) 성적 인증샷은..

http://blogfiles15.naver.net/data33/2008/8/25/94/%C1%A6%B8%F1_%BE%F8%C0%BD_shoo4500.jpg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분이 구매평가에서 ..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각 한 주제..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설사처럼 난해한 문제형태가 아닙니다.. 거기 필기에

제목있는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수업시간에 모조리 필기다한 것이지만

혹시 수업내용이 좀 바꼈을지도 모르니 자신이 필기한 자료 참고하면서 보세용 . ^^;;

그림이 살짝 깨졌네요..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중간고사때는 경제의 정의 (正義 : justice) , (定義 : definition)

이 두가지 정의는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서 들어가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5.생산요소서비스의 수요,공급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요소서비스의 시장가격
→ 생산요소서비스가 상품화되서 판매가 됨. ex) 포장마차 음식의 맛 ->노동력의 질
수요공급조건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이 좋더라도 그것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장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명 : 사회구성원들이 각기 자신의 맡은바를 다할때 사회가 안정 됨.
평등 추구? 얌체,게으름, 무능을 야기함.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 생산요소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못사는 사람을 죽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정도로만 도와주어야한다. 최소한의 평등 필요, 좀 더 생산적으로 가치적 효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향, 그것이 어느정도 인 것이 문제이다.

노사관계에대한시각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개과정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이회” 일명 전평을 사회주의자들이 결성, 조직했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조직 초기에는 16개에 불과했지만 1년만에 1700여개가 생겨났다. 사회주의가 실험,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해 우익측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는 한국노총의 전신이고 국영기업중심, 반공중심의 노조였다.
53년에 일본법에서 따운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노조중앙연맹체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노동 조건 등을 요구하며, 점차 파업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61년에는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었으며 70년대 초반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빈부격차가 커져서 이것을 내버려두면 산업평화가 깨진다하여 특별종신법과 노조 단체교섭권을 제정해 행동권에 제약을 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파시즘이란 것을 도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파시즘이란 사기업,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회 민간 경제를 국가가 개입한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은 약하고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내세워 노동조합운동 봉쇄 대신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잘해줘라며 강제된 산업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73~79년 사이에 비중히 상당히 높았던 Union shop제도를 보면 한마디로 그 회사에 다니려면 노조에 들어와라 이런식으로 노동자들이 뭉쳤고, 오픈 샵이 상당히 줄었다. 복수노조를 인정,허용하려면 50%이상 되지 않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0%이상의 노동자측과 교섭을 해야하고 소수노조들과 협상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유신시절과 50시절은 이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