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HIA 에 대한 적용 및 활용에 대한 고찰

소개글

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목차

Ⅰ.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 미국
■ 독일
■ 일본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HIA (Health Impact Assessment)
Ⅰ. Introduction
■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건강영향평가의 원칙
■ 건강영향평가의 과정
■ 건강영향평가의 결정 인자
Ⅱ. 건강영향평가의 국제적인 동향
1. 국내의 동향
2. 국외의 동향
미국 / 캐나다 / 유럽 /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결론
Ⅰ. 건강영향평가의 접근 방안
Ⅱ. 국내에서의 접근 방안
< Reference >

본문내용

오늘날 환경권 확보를 위한 환경법의 사명은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선택해야 한다. 현대 입헌 국가 체제에서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형식으로 보호와 규제를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법의 제정과 기능은 환경 침해에 대한 규제,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이며, 환경영향평가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효과적은 환경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발생 가능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려는 시도에서 시작 되었다. 입법적으로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에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게 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의 대책이나 각종의 규제적 결과를 결부시키는 사전 예방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74년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대규모 계획의 환경영향 분석을 선언하였고, 1982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자연헌정 속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스톡홀롬 유엔 환경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유엔환경계획이 창설되었고, 동 기구는 1987년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또한 1991년 유럽경제위원회는 초국가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환경영향 평가제도로 전개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적으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Ⅰ. 각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 미국
1. 연혁
미국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요 연방법은 지난 1960~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69년 미공법 제 91-190호 제정된 미국환경정책법(이하`NEPA`)이다

참고 자료

■ 김임순, 한영한, 한상욱/ 한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한국영향평가 / 2007.
■ 김임순, 박주현, 한상욱 / 한국에서 환경평가 부분으로서 건강영향평가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한국영향평가 / 2006.
■ 이윤식, 우윤석, 이원희 / 영향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통합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07.
■ 한영한, 김임순, 한상욱 / 미국의 EIA 사례에 비추어 본 건강영향평가 도입 방안 / 환경영향평가 제 16권 제 2호 p.129-141 / 환경영향평가학회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