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회의 예산심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논문

소개글

지방의회 예산심의 실태와 발전방향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재무행정론 A+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과 의의
제 2절 연구범위
제 2장 지방의회 예산심의
제 1절 지방의회
제 2절 지방예산
제 3절 지방의회 예산심의
제 3장 전라북도의회 예산심의 실태
제 1절 전라북도의회
제 2절 전라북도의회 예산심의 과정
제 3절 참여자
제 4장 전라북도의회의 예산심의 분석
제 1절 문제점
제 2절 발전방향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목적과 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외양을 지키기 위한 명목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까지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하고 1991년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 지방의회의 원선기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하고서도 지방자치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는 반쪽짜리 자치였고 199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1991년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는 점차 그 의미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지방 정부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살림살이의 효과적인 관리일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자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때 지방 재정의 세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상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재정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예산안 심의와 같은 의회의 기능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지역 주민과 지역 대표가 스스로 해나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지역 대표인 지방의회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또한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집행부가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 검토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서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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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assem.jeonbuk.kr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지방재정공개시스템 http://lofin.mogaha.go.kr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2005 열린마당 ‘시민자치학교’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