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도시재생사업의 개요와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A+리포트)

소개글

본 리포트는 신촌 Y대 A+자료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개요와 함께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우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2. 도시재생사업과 도시디자인의 차이

Ⅱ. 도시재생사업
1. 도시재생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
2. 도시재생 정책의 내용과 특성
3. 도시재생사업의 우리나라 사례
4. 도시재생사업의 일본사례
5. 한.일 도시재생사업 비교
6. 서울과 동경의 도시재생 정책 비교

Ⅲ. 시사점
1.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
2. 문제점 집어보기
3.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시사점(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도시재생사업의 일본사례

1)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심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일본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 등 민간의 힘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재생으로 연결시키려는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둘째는 일본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정책의 일환이다.
도시재생정책의 구조는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재생종합정비사업과, 일련의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구분된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재생종합정비사업은 도시의 국제기능 강화, 도시 인프라 시설 정비를 통한 핵심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며 대규모의 민간자본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PFI(Project Financing Investment)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심의 재생사업이 인근지역에 개발욕구를 자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정-관-민이 리스크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 도시계획 특례조치로 도시재생특별지구가 지정되며 재생특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에 기초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출자, 채무보증, 무이자 융자 등의 금융기원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민간도시 개발추진기구를 통해 정부는 금융을 지원하고 책임을 보증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정-관-민이 분담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일본의 도시재정비 사업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년간 동경도의 주도적 추진 아래 ‘수도 재생’으로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일본도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동경도가 논쟁을 지속해 왔지만, 수도이전의 가능성 희박과 경기 침체로 인해 수도 재생으로 전환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민간의 자본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사업지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규모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사례-일본 도쿄 미나토구 록본기 힐스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록본기 힐스는 일본 부동산개발회사인 ‘모리빌딩’이 총 3만 3천평의 부지를 재개발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합타운 프로젝트이다. 모리빌딩은 낡은 단독주택과 건물을 헐어내고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방송국 등 10여개 건물이 들어선 복합타운을 건설했다. 2003년 완공된 ‘원스톱 비즈니스 공간’으로서의 록본기 힐스는 국내외 유명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입주하는 선호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주거, 업무, 쇼핑, 놀이 등을 총망라하는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쇼핑센터와 문화시설로 인해 관광코스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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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서정렬, 2007
2.도시재생을 위한 일본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 정비수법 연구 ,신중진, 2007
3.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송상열,강원대학교,2007
4.동경의 도시재생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윤지훈,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7
5.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임서환 외, 2006
6.지속 가능한 성장관리형 도시배생의 전략,형시형,한국학술정보,2006
7.독일과 영국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박형철,대진대학교 대학원, 2005
8.구도심 재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선영, 2005
9.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연구 ,박천보,오덕성, 2004
10.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기본전략및 계획요소 ,김영환,최정우,오덕성, 2003

http://www.icccej.org/ (인천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인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