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적용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과 정책분석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정책이 올바른 정책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의 표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이 정책에 대해 분석가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논의방향

Ⅱ. 현 청계천 사업의 현황

1. 청계천 사업의 배경
2. 현 청계천 사업의 정책의제 설정 과정

Ⅲ. 청계천 사업의 정책분석과정
1. 정책문제의 정의(정책문제의 구조화)
2. 대안탐색 및 개발
3. 대안의 평가기준(예비분석)
4. 대안의 결과예측
5. 효과성측정수단에 의한 대안의 평가
6. 최적대안의 건의

Ⅳ.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 대통령인 이명박은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내걸었고, 생태도시·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 2002년 32대 서울시장으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많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조차 하지 못했던 부안 위도 핵 폐기장 건설사업과는 달리, 복원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복원 사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성공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청계천복원사업백서”라는 3권의 방대한 간행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등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천복원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의한 심한 교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인데 현재 종결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자연형 하천이 아닌, 인공형 하천으로 진행되었으며, 때문에 서울시의 당초 주장과는 8배 이상이나 차이나는 70억 원을 훨씬 웃도는 하천유지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들어간 비용이 무려 137억 원 소요되었다는 점, 2007년까지 하자보수공사만 28회에 달한다는 점 등 유지관리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엠파스뉴스. 저작권자: 뉴시스. 2007. 11. 14일자 기사, YTN뉴스 2005. 10. 1일자 기사 에서 발췌.

또한 하천복원의 유사한 해외사례를 고려해보았을 때, 미국의 San Antonio시의 Riverwalk(강변산책로)는 10여년에 걸쳐 진행한 자연형 하천의 복원 이정훈,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 모델 연구”, pp. 13-14, 청원군 :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5
과는 달리 청계천은 이명박 전시장의 임기 내에 진행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말미암아 3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만들어져 가능한 많은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대안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완성된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하천복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논의 과정을 포함해 단 3년 만에 복원이 완료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선 과연 제대로 된 대안분석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2007. 8. 23일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 절하 한 신문기사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논문및단행본>
n강근복,,『정책분석론』,대영출판사,2000.
n노화준,『정책분석론』,박영사,2008.
n우효섭,『하천복원사례집』,하천복원연구회,2006.
n이명박,『청계천복원사업백서』,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2004.
n우효섭,『하천복원사례집』,하천복원연구회,2006.
n이정훈,“지속가능한청계천복원모델연구”,한국교원대대학원,2005
n황역,『콘크리트교량의유지관리』,동화기술,2005.
n황기연외 『프로젝트 청계천』, 나남출판, 2005.
n서울시정개발연구원디지털도시부,2006,『청계천지역의시민문화행태연구』
n서울시정개발연구원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3,『청계천복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