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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우수과제 - 밝은 사회를 위해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
최초 등록일
2008.06.25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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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밝은 사회를 위해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행정의 정의와 목표
2. 우리는 행정의 일차적 목표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3. 밝은 사회를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행정의 정의와 목표

행정이란 다양한 속성과 국면을 지니고 있어 개념의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관료제가 공익이나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리과정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행정은 국가발전과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국가발전과 공익증진은 결국 전체사회를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은 여러 가지 정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국방․치안․경제발전․보건․복지․안전․교육․과학기술발전 등의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갖춘 상태를 좋은 행정이라고 한다. 우선 좋은 행정은 지금까지의 행정병폐와 같은 각종 일그러진 모습을 지니지 않은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라는 목표의식을 항상 염두해 두며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을 잃는 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원주의사회에서는 흔히 공공선의 실현과 같은 공적 목표보다는 사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익을 대변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은 정책결정센터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 때 행정이 사익에 포획되면 행정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집단이익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 전체사회에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집단적 이익의 분출과 경쟁 및 타협과정에서 행정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이상사회건설이라는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상사회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능력을 갖춘 행정을 해야한다. 구제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행정이념에는 능률성․효과성․형평성․민주성․합법성 등이 있다.
능률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즉 정책결정기준으로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여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EH한 분업화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여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기를 높여 능률적으로 행정활동을 벌이도록 할 때의 능률성의 이미도 있다. 효과성이란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형평성은 공평이나 평등 혹은 정의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민주성은 모든 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발적 의사결정과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합법성은 행정이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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