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소개글

행정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하여
발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38 Page)

목차

1.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2. 전통적 실효성확보수단
3.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4. 공표제도
5. 가산금
6. 가산세
7. 부당이득세
8. 과징금
9. 관허사업의 제한
10. 공급거부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등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등장 배경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행정현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

우리나라 행정집행 관련 실정법의 미비가 원인

공표제도 -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 ·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고액 · 상습세금체납자의 명단공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보 공표
위반건축물표지의 설치

국회법 제47조 (1948년 10월 2일 법률제5호)
<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부처무규정 제79조 (1949년 7월 15일)
< 주무국에서 조사한 조사보고 및 통계 등으로서 공표할 것은 복잡한 것 및 따로 간행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보 또는 시정월보에 게재한다. >

참고 자료

- 「행정집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치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4-05
- 『행정법 1』, 김남진·김연태 공저,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