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 진화 정책에 관한 정책 보고서

소개글

올해 5월 정부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조약 체결 전부터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고 한․미 FTA의 정치적인 초석으로 삼으려고 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제설정 방법중 동원형에 해당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중의제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문제가 붉어진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조약을 파기하라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연일 발생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물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계자들 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비폭력적 시민운동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의 유혈사태 등은 인권문제로 까지 확대되며 국내외 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차

1.문제의 배경
a.문제 상황의 기술
b.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결과

2.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a.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b.문제상황의 중요성
c.분석의 필요성

3.정책문제
a.문제의 정의
b.주요이해관계자
c.목표와 세부목표
d.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a.정책대안의 기술
b.미래결과의 비교
c.파급효과와 외부효과
d.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정책제안
a.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c.집행전략의 개요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e.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의 제지를 위해 각 학교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촛불시위에 맞서 경찰의 무력진압까지 동원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반정부 여론의 증폭과 경찰의 무력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 및 인권유린적 사건 및 사고의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여론뿐만 아니라 반정부 대통령 탄핵 여론에까지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으로 실패했다.

b.문제상황의 중요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정부불신을 증폭시켰다. 여기에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유혈사태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촛불시위형태의 시민운동이 감정적 반정부 활동으로의 사태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전국에서의 국지적 시위가 잘 조직되어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구심점이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강도와 행동의 양상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기업은 악화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시중에 내놓는 것을 꺼려 창고에 재고로 쌓여서 경제측면의 국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소원시되는 등의 문제로 정부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문제이다.

c.분석의 필요성
이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국민 기본권, 국가의 대외관계 및 외교, 경제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직관적이거나 선례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문제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분석에 있어서 다루는 대상이 여론인 만큼 주로 질적 접근을 하고 때에 따라 양적 접근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