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경제론-노동체제의 변화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소개글

중국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 벌어진
노동체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교수님께 호평받은 자료로서 강추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3. 개혁개방초기(1980년대 )
4. 개혁개방 가속화시기(1990년초중반)
5. 구조조정본격화시기 (1990년 후반)
6. 시장화 개혁이 가져오는 문제들
7.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2. 계획경제시기(1980년대 이전)
공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1950년 공회법의 제정: 공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업 내 공회성립 의무화
▣형식적이고 정부에 예속된 조직에 불과
▣기업 내 당위원회와 협력하여 근로자의 정치사상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주력
3. 개혁개방초기 (1980년대)
기존 노사간의 구도 및 관계 변화
▣ 노동개혁이 생산성 증대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
▣ 단위체제의 종신, 완전고용-> 1986년 신규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계약제 도입’
▣ 노동계약제 도입:신규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기간 정해 노동계약 체결, 계약기간 종료시 해고가능. 종신고용제가 점차 사라짐
▣ 종신고용제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의 합리적 운용으로 향상,피고용자는 평생고용이라는 기득권 상실
3. 개혁개방초기 (1980년대)
공회가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시기
▣1980년대 노동개혁으로 노사간 이해관계 형성, 노동계약 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등 노사간 대립국면 발생
-> 정부는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던 공회의 기능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실적적 사회적 기능을 추가
4. 개혁개방 가속화시기 (1990년대 초중반)
노동관계 규정의 체계화를 위해 각종 법률 및 정책이 시행된 시기
▣ 1992년 노동계약제 확대실시
계약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4년 1.8%->1995년 40.9%
기업: 노동시장을 통한 노동력과 합리적인 운용으로 경쟁력 제고
노동자: 노동계약에 명시된 고용기간과 근로조건, 임금 등이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불만감소

참고 자료

 - 출  처 -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 단위체제의 해체 - 백승욱 저
중국 노동자 계급의 분화와 동요 - 백승욱 저
중국 노동조합 운동사 - 중화전국총공회 저
중국의 국가 노동관계 - 나형욱 저
진보평론 2003년 겨울호 中 ‘중국노동’ - 백승욱 저
한겨레신문 2008년 5월8일자 "중국, 노동계약법 태풍" - 유강문 특파원
국민일보 2006년 9월1일자 “[급변하는 노동환경] 목소리 커지는 중국 공회…진출기업비상”
신영증권 리서치 자료 2008년 1월7일자 "중국 노동시장" -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재중 한국기업 노사관계 세미나(2006.05)中 ‘중국 노조의 과제와 대책’ - 리용하이(李永海)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 2조,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