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시스템 , 산업정책 ,과학정책, 공동연구개발
- 최초 등록일
- 2008.05.2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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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산업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산업시스템중 산업정책, 과학정책, 공동연구개발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 논문은 교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산업정책의 개념
1. 산업정책의 구조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산업정책
3.과학기술정책
4.공동연구개발
Ⅲ.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산업정책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주요부분이 되어 왔으며, 특히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1950~60년대에 걸친 고도성장기에 이룩한 일본의 경이적 경제발전에서 산업정책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면, 물론 시대적 과제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목적은 물론 성격과 수단은 수시로 변하여 왔으나, 종전 직후의 경제재건과 합리화의 시대 이후 산업정책을 표방하는 끊임없는 정부의 행정적 개입을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산업정책의 내용과 유효성에 관하여 그 동안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일본 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구미의 각국과는 달리 산업정책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의 강력한 산업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산업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본 산업정책에 대해 역사적 구분에 따라서 주요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겠다. 또한 일본의 산업시스템 중 기술발전의 시각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고 통상성이 마련해 온 다양한 연구개발제도의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지막장에서는 산업발전을 기술축적의 관점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일본의 공동연구개발 제도를 다루는 것으로 일본의 산업시스템 논문을 마무리 하겠다.
참고 자료
서정해 ․ 이기동 ․ 정진성 「일본의 산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2001,7)
김갑수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