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최신판] 한국 지속가능한 개발 현황과 이행,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

소개글

이번에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08년 5월에 설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다뤘구요,

0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시행결과와 평가결과에 따른 과제등도 있습니다.

08년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라 정말 최신 정보만 들어었구요

요 근래 나온 자료들 중에 정말 최고라고 자신하는 레포트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가세요.

목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08. 4)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2008. 5)

OECD가 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적용 결과

□ 시범평가 결과

본문내용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08.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08. 4. 16자로 대통령령 제20769호로 공포되었다.

▶제정이유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8612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성 : 5장 22조
주요내용 : ○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기본원칙 제시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법령의 지속가능성 검토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정보망 구축, 교육ᆞ홍보 및 민간활동 지원

1. 정의와 기본원칙(제2조 및 제3조)
- 정 의 : 경제성장 + 사회통합 + 환경보전 → 균형발전
- 8대 원칙 : 정책결정 시민참여, 경제제도 정비, 사회제도 정비, 환경보전, 기술혁신, 행정혁신, 공정한 국제무역, 국민협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