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원인, 영화 시코를 참조하여

소개글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원인, 영화 시코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폐지 정책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험민영화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보험민영화의 문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로 더 큰 방향을 일으켰다. 영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원인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로, 또 미국 내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료보험문제를 부각시킨다.
미국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 산업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 제도와 국민의료보조(Medicaid) 제도가 있긴 하다. 전자의 제도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의 제도는 저소득자로 의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두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에,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료비지급율이 굉장히 낮다. 영화에서 민간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 지 자세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의 보험회사는 보험지급에 대한 커다란 제한을 둔다. 영화는 그 제한되는 수많은 조항을 스타워즈의 도입부를 이용해 보여주고, 보험사 여직원의 입을 빌려 말을 한다. 둘째, 의사들에게 거절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영화는 휴매나 생명의 린다피노 박사의 증언을 보여준다.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외란 없어요 ’라든가 ‘아, 네! 전문가가 안 된답니다.’라고요. 그러곤 덮어놓고 불가 처리하면 되요.”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한 의사에게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실제, 미국의 민간보험제도라는 특징 때문에 미국의 의료 수준은 매우 낮다. OECD국가들의 보건순위를 보면 미국의 의료보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OECD국가 중 미국의 개인 당 의료비 지출은 GNP대비 15%로 1위이지만, 국민 건강 진료수준은 23위로 최하위에 처져있다. 이 사실은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