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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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강하는 학생인데 이레포트 내고 에이뿔^^받았어요 !!
믿을수있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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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서 론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은 미국 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한국계 인물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인 한국계 인물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범인에게는 정신질환 증세가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정신질환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보호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보다 앞서 일어난 대구지하철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지하철에서 방화를 일으킨 범인 김씨는 2001년 4월 오른쪽 상.하반신 불편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한방병원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은 뒤 의료 사고로 신체 마비증세가 일어나자 이후 가족에게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수시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발생한 두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지적과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정신장애자들의 범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치료감호제도란 어떤 것이고 치료감호법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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