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의 중요성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보고서

소개글

아동방임에 대해 정의, 유형, 사례분석, 원인, 문제해결, 결론 및 요약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0. 서론
1. 정의
2. 유형
3. 사례분석
4. 원인
5. 문제해결
6.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0. 서론
교육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의를 만 6세~만 12세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기의 발달과정은 성인의 그것과는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아동학대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학대보다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생각할 때 신체적 학대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신체적 상해에 의한 직접적 아동학대는 점점 줄고 있는 반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의 수는 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직접적인 신체상해학대의 수를 넘어선 상태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아동방임은 무려 전체 아동학대의 36.4%을 차지하였으며, 한 해 동안 접수된 학대 신고 4633건 중 방임이 2416건이라고 한다. 사각지대에 가려져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는 더 심각한 것이 방임형 학대인 것이다. 실제로 방치된 아동들은 정신적인 상처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방임형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사례 조사와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 기존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방임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방안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의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극적인 학대만이 그 처벌대상이 아니라,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 방임 또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의식주 중 어느 한 면을 보호 받지 못하여 방치되는 아동이거나 둘째, 주위의 나쁜 환경으로 인하여 비행을 저지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으로 방치된 아동과 셋째, 부모로부터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결핍된 아동, 마지막으로 넷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적으로 방치된 아동의 경우로 나뉜다. 결국 보호자의 모자람으로 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성장을 가로 막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중앙아동보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
황재성(2001,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의 논문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
중앙아동보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
황재성(2001,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의 논문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
방문지 : 굿네이버스 영등포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자 : 김영미 간사
박미경(2006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의 논문「아동방임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