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지배구조 사례

소개글

이 글은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떻게 변했고, 변할 수 밖에 없는 과정들을 10년 전의 IMF 구제금융지원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사례를 든 것이다.

목차

◇ 기업 권위주의, 그 신화의 몰락

◇ 전 지구적 전환과 경제위기, 그리고 시민단체

◇ 기업지배구조 변화

◇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기업 권위주의, 그 신화의 몰락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몰락하였다. 초대마불사의 신화마저 무너졌다. 재벌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초대형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합리적 기업 관행이 밝혀진 것이다. 그 완결판이 1999년 대우의 몰락이다. 이전에도 재벌의 몰락이 있었지만, 대우의 몰락은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대우는 단순히 재벌 순위의 최상위라는 서열뿐만 아니라 한국형 발전모델인 압축성장의 한국판 상징으로 간주된 기업이었다. 분식규모가 41조 원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41조 원이란 대우가 지난 20년간 매년 2조 원씩 깎아먹은 셈이다.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파괴한 셈이다.
대마불사의 신화 못지않게 한국사회가 받아들이기 좀처럼 쉽지 않았던 충격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은행 불패의 신화도 깨졌다. 개발경제 시대 금융의 상징이었던 기존 초대형 5대 은행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망해버렸다.
성역으로만 알고 있던 은행이 파산한 것은 개발경제 시대에 유효했던 대기업 중심의 금융시장과 정부주도의 관치금융정책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기업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다. 총수의 이미지가 곧 기업의 이미지였으며, 총수의 권위가 기업의 귄위였다. 전제적 권력을 가진 총수의 경영방식이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였다. 실제로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신화는 총수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전문경영인의 신화가 우리에게는 그리 많지 않다. 정작 기업의 조직양식이나 브랜드에 관한 신화는 매우 드물다. 시쳇말로 대우에는 김우중만 존재했으며, 현대에는 정주영만 존재하는 형상이다. 가부장적인 카리스마적 권위체로서 총수체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한국의 기업사에서 총수체제의 형성은 197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벌의 완성기로 간주되는 197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총수체제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완성된 재벌의 지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점까지 큰 변화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공정한 규칙에 의한 사회적 승인이 동반된 정당성으로서 시장 권위는 정실자본주의

참고 자료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2001, 김용열, 을유문화사)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권위주의 이후의 귄위구조, 그 대안의 모색」
(2005, 조대엽, 굿인포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