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사건명에 고용차별이 들어간 고용차별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 및 개인적 논평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사건명에 고용차별이 들어간 고용차별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하고 개인적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결정례 793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2.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결정례 781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3. 민간기업 출신자에 대한 경력 인정 차별(결정례 773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4.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결정례 744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5.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결정례 743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본문내용

1.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결정례 793번)

1) 사실관계
진정인 박○○은 피진정인 ○○○○○○ ○○○○센터장과 전○○에게 진정인의 임신으로 인해 고용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이다.

2) 쟁점
진정인은 2007. 6. 1.부터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같은 달 4. 피진정인 전○○이 면담에서 자진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센터가 정하는 날짜에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출산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제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과 논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산휴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출산휴가를 기정 사실화하였다는 점,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만 적시한 ○○센터의 공문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진정인이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복귀하여 피전정인과 맺은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있기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이 기각되었다.

4) 개인적 논평
진정인이 처한 상황 및 환경에 따라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진정이 제기된 사안이 아닌가 한다. 일의 진행과 절차에 있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진정이 되어도 인권침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고 본다.
(생략)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