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향 고찰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방안에 대하여 논한 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첨가하여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목차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문제제기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시장실패 - 정부 개입의 논리
(2) 정부실패(비시장실패) - 정부 축소 및 민영화의 논리
(3) 위 논의에 근거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논거
Ⅱ. 우정사업본부 사례
1. 우정사업본부 현황
2. 일본의 우정공사 민영화 사례
(1) 일본 우정사업청(2001. 1)
(2) 일본 우정공사(2003.4)
(3) 일본 우정민영화 추진(2007.10)
(4) 단계별 민영화 진행 과정
(5) 일본 우정민영화의 의의와 시사점
Ⅲ.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진단
Ⅳ.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민영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는 메카니즘인 정부와 시장은 상호대체적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즉, 시장이 아니면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여 시장과 정부의 상호 대체적 역할분담체제를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발생은 양 메카니즘의 상호개입을 정당화 시켜주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과 정부와 상충지대에 있는 공기업의 지위도 달라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Wolf(1993) 및 일반 행정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를 바탕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에 대한 논거를 이야기하고, 향후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여 보겠다.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시장실패 - 정부 개입의 논리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시장에 의해 사회적 자원의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인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다음의 4가지의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공공재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 적용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이므로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이익이고, 따라서 아무도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상품을 공급하여도,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p>mc 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안명옥(2007),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정보
이상철(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Wolf(1993), 「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