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D형)회귀불연속설계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소개글

-회귀불연속설계에 의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자료입니다.
-관련 표,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회귀불연속설계(분석)을 통한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의
2. 회귀불연속설계의 특징
3.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사회실험의 적용 예 (1)
3.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사회실험의 적용 예 (2)
4. 회귀불연속설계의 조건 요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회귀불연속설계(분석)을 통한 정책평가의 개념과 의의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은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그래프와 통계적 절차이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오직 사회실험에 적합한 절차이다. 실제로 회귀불연속설계는 어떤 중요한 유형의 사회실험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즉,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일부의 대상집단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실험에 사용된다. 이 같은 실험에는 "사회개선을 위한 자원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무작위선정을 하게 되면 가장 곤궁한(또는 가장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배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선정 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은 가장 곤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한 한정된 자원을 미숙련근로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장학금은 받은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지는 가장 실적이 있는(아울러 반드시 가장 곤궁할 필요는 없는) 학생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장학금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줄 수는 없다. 비록 무작위화를 통하여 인력훈련이나 또는 장학금지급이 대상집단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작위화는 필요성이나 실적 등의 원칙을 흔히 위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
(생략)

참고 자료

1. 정정길외 3명, 정책평가, 법영사, 2004.
2. 최봉기, 정책학, 한영사, 2004.
3.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