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그 배경, 내용, 해결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권위주의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그 배경, 내용, 해결책에 대한 고찰.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부정․부패의 배경과 내용
3. 부정․부패 해소 방안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 행정은 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이 행정형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형태에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문화는 해방이후 군사정권까지로 시대구분 할 수 있다. 권위주의 문화가 한국행정에 미친 문제점은 부정․부패, 실적제일주의, 토론문화 부재, 행정통제에서의 시민참여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권익 침해, 인권소탈, 과정․절차 무시 등의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한다.

◦ 특히 부정‧부패는 민주화 된 정권 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행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구촌 102개국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정직도 10점 만점에서 4.0점을 기록, 총 조사대상 102개 국가 중 요르단, 코스타리카, 모리셔스와 함께 공동 40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48위(4.0점), 2001년 42위(4.2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수의 중간치인 5점을 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듯 부정․부패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로 제기 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224292
(국제투명성기구의 ‘지구촌 102개국 순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