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목적성 사례

소개글

합목적성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Ⅳ. 재량의 행사
Ⅴ. 재량하자
Ⅵ. 통제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의 사례를 요약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테마를 정해 요약하고자 한다. 마침 합목적성에 대해 논하라는 과제가 있어 이를 절충하여 테마를 정하다 보니 행정작용법 의 행정행위 중 재량권이라는 측면이 관련성이 높았다. 이에 재량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법 사례의 유형을 대략파악하고, 합목적성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로 행정법에서 사용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김희수 교수님의 저서에는 행정법학,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 관계,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비권력적 행정작용, 행정벌과 행정강제,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쟁송 등 크게 11개의 주제로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사례를 모두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에 대한 정리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재량권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판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단서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판 2004.1.12, 2003두 1204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