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조사관제도에 대한 진로조사 리포트

소개글

가정법원조사관제도에 대한 진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일본의 조사관제도와 한국의 조사관 제도, 다른 나라와의 조사관 제도에 대한 사항을 비교해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체적 역할
2. 조사관제도의 필요성
3. 조사관의 의의
4. 가정법원 조사관의 업무
5. 조사의 방법
6. 조사관의 대화법 실례
7. 현재 한국 가정법원 조사관의 현실
8. 가정법원조사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기타
9.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재판소조사관

본문내용

1.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체적 역할
가정법원에서는 부부관계나 친자관계 등의 가사사건 등에 대해 조정이나 심판을 하는 것과 함께 죄를 범한 미성년자 등의 청소년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있다. 이들 가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이나 비행의 배후에 있는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나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여 비행을 범한 청소년이 다시 심리적, 사회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가를 크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 각각 사안에 따른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장래를 생각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인간관계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법원 조사관이 배치되고 사실의 조사나 인간관계의 조정 및 가정재판소의 과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일은 담당하는 사건의 종별에 따라 가사사건와 소년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조사관제도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한다. 그 중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법률요건 사실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민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를 위한 제도들로서는 이와 같은 내면적인 사실을 조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상태, 성격 기타 심리적 요인과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가 현재의 분쟁에 미치는 영향, 그 분쟁이 장차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소송에서의 사실조사방법과는 다른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주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