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관할권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해적행위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법시간에 보편적관할권과 관련하여서
보편적관할권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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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보편적관할권
1. 보편적관할권의 의의
2. 보편적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
Ⅲ 해적행위
1. 해적행위의 기본개념
2. 국제법상 해적행위 단속에 관한 제도
Ⅳ 해적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와 개선방안
1. 보편적관할권의 우리나라 법률에의 존재여부
2. 우리나라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규정의 존재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보편적관할권에 당하는 범죄인 해적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보편적관할권이란 무엇이며 해적행위의 기본개념과 국제법상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보편적관할권과 해적행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서 해적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편적관할권의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보편적관할권

1. 보편적 관할권의 의의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ity principle, jurisdiction based on universal interest)의 문자적 의미는,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즉 지구 혹은 우주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다.
즉,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으로서, 보편적인 범죄에 대해서 국내법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허용한 것이다.

2.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

그간 국제형사법원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법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보편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내법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보편적인 범죄의 그 전형적인 범죄의 예로는 해적행위⋅노예수송⋅전쟁범죄⋅반인륜적 범죄 등이 있다.

Ⅲ 해적행위

1. 해적행위의 기본개념

오늘날의 국제법에서는 공해상(公海上)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私的)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여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를 해적이라 하고, 그 약탈과 폭행을 해적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06
⋅이병조⋅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2003
⋅정상익,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서울 :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전일수⋅노영돈,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해운물류연구 제42호』, 서울: 한국해양물류학회, 2004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87966)
⋅외교통상부조약국자료실-유엔해양법협약(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78/mk_c135/1219057_2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