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이혼이란?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원인 포함)
3. 부모의 이혼 시 아동의 변화
4, 이혼율 상승의 원인
5. 이혼에 관한 네 가지 오해
6. 황혼이혼 문제에 대한 논의
7. 이혼의 예방법
1) 남성의식의 변화
2) 한 팀이라는 의식

본문내용

6. 황혼이혼 문제에 대한 논의

현대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혼은 황혼 이혼 이라 생각 한다. 황혼 이혼이란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년이혼을 말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99년 인구동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이혼한 건수가 90년 1천8백건에서 99년에는 1만2천 건으로 무려 7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 1999년 전체 이혼건수 가운데 이들의 비율이 무려 10.2%나 된다고 한다.
황혼이혼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먼저 시작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 한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일본에서 헤어진 부부 가운데 16.9%에 이르는 3만9천8백64쌍이 동거 기간 20년 이상의 장년이나 노년 부부였다. 13쌍의 한 쌍 꼴로 황혼 이혼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85년보다 13년 만에 94%가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이혼 건수 증가율 (46%)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황혼 이혼이 급증하자 도쿄에는ꡐ이혼 학교ꡑ가 생겨나 이혼 을 앞두거나 이혼을 한 부부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혼에 대한 보험 상품이나 여행 상품도 나오는 등 이혼 관련 산업이 성업을 이루 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당국이 남편의 폭력이나 직장에서 성희롱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손해배상이나 이혼소송을 낼 경우 비용 일부를 대 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혼 학교 교장이면서 작가인 이케우치 히로미는 이름난 이혼 컨설턴트. 그녀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ꡒ여성의 수명이 늘어나 고 남편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게 될 기회를 맞은 데다 불황이 이어 지면서 부부가 노후에 함께 가꿀 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남편들과 달리 아내가 이혼에 적극적이란 점도 요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 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여성 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부에게 이혼을 결심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내는 이혼에 대해 착실히 대비를 하는 반면 남편은 대책 없이 있다 가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케우치 대표는ꡒ아내는 남편의 퇴직을 기다리면서 이혼의 결의를 다지는 한편 10년 이상 앞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정보 수집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ꡓ고 말했다.
일단 별거를 하거나 이혼 과정에 들어갈 경우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 언론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 분배 과정 을 재테크난에서 자주 다루고 있을 정도다. 현재 대세는 부부가 결혼 이후 일군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노후는 재산관리부터>라는 책을 펴낸 여성 변호사 나카야마는 전업 주부인 아내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이혼에 앞서 별거 기간 중 남편이 아내의 생활비를 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일시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별거 중 생활비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가정법원으로 달려 간 한 부부의 경우 월 24만 엔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라는 판결이 내려 졌다. 별거 중 생활비 산정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남편의 기초수입(급 여, 연금, 주식배당)과 아내의 기초수입(있을 경우)을 합친 뒤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별거 후 아내의 아파트 임대료 등을 뺀 잔액을 반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우리 시대 이혼이야기, 가족주기별 사례연구>, 김미숙, 양서원, 2005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Judith Wallerstein, 명진 출판, 2002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