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합시행이후

소개글

자봉통합시행후 금융시장 변화

목차

◉ 자본시장 통합법
◆ 의의
◆ 설립 배경
◆ 기본 방향
◆ 주요 내용
◆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후, 금융시장 변화와 전망
◆ 업계별 동향
◆ 결론

본문내용

◉ 자본시장 통합법
◆ 의의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다.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고 적용받는 법도 제각각이었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전에는 자산운용사.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게 되면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자본시장에서 더 큰 기능을 해낼 수 있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2009년 2월 4일 전면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 설립 배경
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정부는 2007년까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자산운용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특화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를 완성시키고 2015년에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통법의 제정은 이러한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금융 빅뱅을 유도하고 대형IB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 도모
은행이나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업화,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 현재 기관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금융권별로 세분화되고, 겸영이 제한된 것을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겸영 허용 등을 통한 대형 IB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성장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확보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지속적인 안전자산 선호경향 및 위험기피 경향이 고착화 됨에 따라 혁신이 기대되는 벤처부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을 대신하여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2007, 송승용 외
2. 매일경제 기사 : 2007-06-17, 이창훈, 김명수, 황인혁 기자
3. 파이낸셜뉴스 : 2007-06-17, 박승덕 기자
4. 한국경제 기사 : 2007-07-03, 박해영 기자
5. 한국 일보 : 2007-07-16, 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