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NIMBY) 사례
1. 경북 구미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
2. 화장장(공원묘지)을 둘러싼 이기주의

Ⅲ NIMBY의 유형
1. 시설 유형별 님비 현상
2. 원인별 님비현상
3. 갈등유형별 님비현상

Ⅳ 지역이기주의(NIMBY)의 발생원인
1. 내재적 발생원인
2. 외재적 발생원인

Ⅴ NIMBY현상의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지역이기주의는 주민과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이해관계 또는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혐오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업, 핵폐기물 처분장 등의 시설설립에서는 극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환경보호론자등의 반대로 인해 사업의 지연 내지는 중단을 야기 시키곤 한다.
지역의 복지증진이나 재정적인 수입의 증대 등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집단적인 경합이나 경쟁은 흔히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불려진다. 핌피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 일종이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내 이웃에 둘 수 없다는 님비와는 반대현상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핌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과거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의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도 대표적인 핌피현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에 따른 시설의 입지는 지역에서의 반대와 항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는 통칭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증상으로 일컬어진다. `님비`는 일반적으로 시설의 입지에 따른 당사자의 배제, 부동산가치 하락,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 위험성의 인지와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며, 이상의 요소는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집단적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