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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물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
최초 등록일
2007.12.18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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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물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최선의 물관리에 대해 작성. 희소가치 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물관리 체계
1.1 상수도 관리체계
1.2 하수도 관리체계
1.3 지하수 및 토양관리 체계
1.4 음용수(먹는 샘물) 관리체계
2. 우리나라 물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물관리 문제점
2.2. 물관리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국가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이며, 멀지 않아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에서 물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치수와 이수중심의 물관리에서 서서히 수질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치수, 이수, 수질 등 특정부분을 중심으로한 전통적인 물관리의 방식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은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으로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물관리에는 모든 이용자와 관리자, 정책결정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물이 경제적 재화라는 인식아래 경제적 가치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Ⅱ. 본론

1. 물관리 체계

1.1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1.2 하수도 관리체계
하수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활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학위논문
최영욱,2006. 대한민국 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광운대 환경대학원』이낙연,2005.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낙연 의원실』
■ 도서
경상북도, 2004. 물관리백서, 2004.
■ 인터넷
생명을 위한물. http://www.me.go.kr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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