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 추진과정과 현황 그리고 나야가야할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fta추진과정 및 현황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FTA의 정의

Ⅱ. FTA의 추진이유

Ⅲ. 우리나라 FTA 추진 과정 및 현황

Ⅳ. FTA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같은 지역에 모인 나라들끼리 체결하기도 하여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Ⅱ FTA의 추진이유
각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스칼 라미(Pascal Lamy; 현 WTO SG / 전 EU 통상집행위원)는 EU의 통합 및 타국과의 지역협정 체결과정을 설명하면서 EU의 지역주의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추진되어 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이니셔티브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