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과연 이대로? -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방안-

소개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이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다양한 측면 (국가/ 가정/ 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에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보육시설이란?
2.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탄생과 발전 과정
3. 직장보육시설의 현황
1) 직장보육시설 증가 및 아동 이용 현황
2) 직장보육시설 지역별 현황
3) 직장보육시설 운영별 현황
4)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현황
4.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재고
1) 국가적 측면
2) 기업 측면
3) 가정 측면
4) 소비자 측면
5) 근로자 측면
6) 아동 측면
5.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안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5.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안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직장보육시설이 제자리를 잡고, 더욱 확장 및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직장보육 산업이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직장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는 우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전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이행 시 처벌을 하는 등 강경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의무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절반이 넘도록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느슨하게 관리되고 설치하라고 권장만 하는 방식을 바꿔 감시위원회 조직을 결성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과정에 있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시위원회 조직은 민간 단체에서도 결성 가능하지만,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경우 나중에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성치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벌금 등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 조치를 내림으로써 의무 이행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벌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작용해야 하며, 2~3차례의 경고를 주는 등 관용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벌금의 액수는 물가나 보육료 등의 여러 조건을 따져본 후에 정하며, 벌금으로 걷은 금액은 보육 사업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강경한 대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양을 늘려,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회유책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즉, 보육료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기업이 보육 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보육료 확대로 인한 소수 기업의 악용을 막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기업에서는 보육료 사용을 투명화하게 하며, 감시위원회에서는 이를 검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나남출판 “사람이 나라의 미래”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http://www.escac.or.kr
-여성가족부 자료 (2006년 12월 31일 기준)
-직장보육지원센터 자료(200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