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주의로의 전환과 일방주의 형태의 통상정책개방과 보호라는 양면성에 대해

소개글

A+ 받은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전환과 통상정책의 개방, 보호의 양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현 부시행정부의 무역 정책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냉전기간 동안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미ㆍ소간의 안보 경쟁에서 무임승차 해왔던 국가들이 탈냉전에 들어 미국의존에서 탈피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지휘에 대항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특히 무역정책에 있어서 경쟁상대로 부상함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도전 받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냉전기 동안 묵인해 주었던 안보비용의 지불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특히 무역에 있어서의 관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70년대 이후 베트남 전과 오일파동, 쌍둥이 적자 등으로 경제적 패권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늘어나는 안보비용 부담을 각국에 분담시키고 무역에 있어서 WTO를 앞세운 자유무역(공정무역)의 틀 아래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세이프가드)의 이중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80년대 이후 고금리와 달러화 강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적자 확산 업계와 의회로부터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고조 미국의 통상전략은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창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 우루과이라운드, NAFTA, 교역국에 대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의 3방향으로 전개 1986년 UR협상개시,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제정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신설, 우선협상대상국 (PFC) 및 감시대상국 지정, 1992년 NAFTA 체결,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 각주)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오영호 나남출판 P.59

즉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국내적인 원인이 아닌 외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 됨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주의의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노선과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무역개념의 도입 통해 현제 단극적 또는 단ㆍ다극적 국제 질서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전면핵실험금지조약,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관련), 소형무기통제협정, 생물무기의정서, OECD조세피난지 규제조치등 세계적인 다자조약 이나 협정에 반대하는 일방주의 노선과 9.11테러의 발생이후 이라크공격의 군사적 패권에 입각한 일방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최병선 P192
또 한 테러 발생 이후 자유주의의 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 유지를 도모하고 이러한 기조아래 자유무역을 확대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함에 있어 다자주의ㆍ지역주의ㆍ양자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무역정책에서 드러나는 일방주의적 형태의 무역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에 대해 예측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미국 통상전략과 대응전략』 오영호 2004년 나남출판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왕상한 2002년 법문사
「WTO와 미국의 세이프가드시스템」하충룡 2006년 무역구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임혜란 2005년 한국과 국제정치
「최근 미국의 관세ㆍ무역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김재효 2005년 관세와 무역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분석 ‘1988년 종합무역법’ 슈퍼301조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우혜영 1997년 성균관대학교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최병선 2002년 미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