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여권법 정리

소개글

여권법 정리입니다

목차

1.여권의 종류
2.여권의 유효기간
3.여권 발급의 제한
4.여권사용의 제한
5.여권의 효력
6.벌칙 및 과태료
7.권한의 대행

본문내용

1.여권의 종류
-여권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뉜다
이를 각각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2.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 : 10년 이내
관용여권 : 5년 이내
외교관여권: 5년 이내
3.여권 발급의 제한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첫째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인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여권법 13조(벌칙)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태료 처분 도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자
4.여권사용의 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