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 수정안 핸드아웃

소개글

버드 수정안 발표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핸드아웃입니다. 제가 작성한 발표물(이것두 올렸습니다.)을 참고하셔서 함께 발표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과 목차가 동일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1. 개 요
2. 주요 내용
3. 세수입 분배대상
4. 소결

III. 법적 쟁점

IV. 법적쟁점의 분석
1. 덤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여부
2. 조사개시 조건 무효효과 여부
3. 가격약속 수용금지 효과여부
4. 개도국에 대한 측별 고려
5. 조치가능보조금 해당여부
6. 법규의 공정운영 위배 여부
7. 이행방법 권고

V. 판정 이행문제와 한국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

VI. 결어

본문내용

I. 사건개요

Robert Byrd 미국 상원의원(West Virginia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자 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통상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림) 그러나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우리나라와 EC, 일본 등 11개국은 외국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2001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II.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1. 개 요
- 정식명칭: “지속된 덤핑 및 보조금의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 로버트 버드 의원은 1999년 1월에 기존 반덤핑법인 “1930년 관세법”을 수정하여 버드 수정법안

참고 자료

1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