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FTA정책의 발전방향 제언

소개글

한국의 FTA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FTA정책의 발전방향 제언

목차

I. 문제 제기

II. 한국의 FTA 정책

III. 정책의 비판적 검토
1.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의 문제점
(1)외연적 확장 치중 문제
(2)비효율의 문제
(3)FTA 내용 통일성의 문제
2.불분명한 FTA의 목표와 정책의 의미
3.취약한 국내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구조조정방향과의 연계
4.외교안보적 고려 미비
5.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상의 문제

IV. FTA정책의 발전방향
1.FTA추진의 일반원칙 수립
2.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
3.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서 FTA를 활용
4.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에서 출발
5.개별 FTA연구의 지평 확대
6.의사결정권의 분산과 논의의 장 활성화
7.외교안보라인과의 연계
8.국내 피해보상 대책 마련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FTA정책의 발전방향
I. 문제 제기
세계경제는 지금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블럭을 결성하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WTO 자료(2007년 3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9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 이와 같은 지역주의 확대ㆍ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출처:http://www.fta.go.kr/
특히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제품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 및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고, 또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인 성향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속에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대외교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이남구,「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28권 제4호, 2003년 9월
유태환, 정중호, 「한국의 FTA 체결효과와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동향과 전망69호,
2007년2월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박성훈, 박순찬, 정재완 외,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산전략 연구 :협력경제」,
2006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태욱 엮음,「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전 발전모델」, 2007년 3월, 창비 p.49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