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의 현실과 득과실.

소개글

난무하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프로잭트의 현실을 조사하고
그것의 득 과 실 을 조사한 문서입니다.

목차

1.간척사업의 현실
2.해결방안
3.간척사업의 장점
4.간척사업의 단점

본문내용

지금의 현실
☀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만 잘 활용해도 국가 경쟁력을 2~3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자칫 미흡한 청사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시간만 질질 끌다 일을 그르치면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만들어 개발주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만금 주변에 위치한 무안기업도시, 대불공단 등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경제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국제도시)과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벨트 전체의 개발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세워놓은 `농지 비율 70%`에 연연하지 말고 새만금을 특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방안
1)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특별기구 만들기
☀ 새만금은 1억2000만여 평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 정부가 세워놓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농지가 71.6%, 산업ㆍ관광ㆍ도시용지 12.4%지만 정작 농림부조차도 850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감이 안 잡힌다고 토로한다.
사실 여의도의 140배,서울의 3분의 2, 싱가포르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 규모와 다양한 용도를 감안할 때 새만금은 어느 한 부처가 사업을 단독으로 떠맡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부가 농지에 대한 사업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관광ㆍ산업단지 등은 관련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