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하여

소개글

국제법1 을 수강하며 썼던 리포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하여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ⅰ 집단살해죄
ⅱ 인도에 반한 죄
ⅲ 전쟁범죄
ⅳ 침략범죄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효과

본문내용

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國際刑事裁判所)는 로마선언(규정)에 의하여 설립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국은 1998년 7월 17일 채택하여 2002년 7월 1일에 발효하고 2002년 11월13일 비준 하여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권 ,정부 등의 잘못은 새로운 정권이나 전쟁 등의 승리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에 과거에는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재판을 하였다. 하지만, 근래에는 상설 재판소로 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개인의 반인륜적 범죄까지도 국제사회가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국재형사재판소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얼마 전 서울대 세미나에서 뵈었던 송상현 교수님이 현재 재판관중 일인으로 계신다.) 구성 전 소추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국, UN안전보장이사회, 소추관 소추관은 검찰관을 뜻하는 말로, 수사와 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이다.
구성은 전심재판부, 재판부, 항소재판부 로 나누어져 있다. 전심재판부에서는 소추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소추관이 기소할 경우 이 전심재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당사국, UN안보리의 기소와 전심재판부의 동의를 얻은 소추관의 기소를 재판한다. 실질적으로 핵심 재판부라 할 수 있다. 항소 재판부는 재판부를 통하여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재판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범죄는 크게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 전쟁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가입국들 발효날짜 이후의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집단 뿐 아니라, 18세 이상의 모든 자들이 그 대상범위이다. 비회원국이 회원국 영역에서의 범죄는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모두 자국의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중남미 지역의 나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에 따른다. 이송금지협약 (제98조 2항)에 근거하여 회원국 영역 내 비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이송하지 않고 영역 소유의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국제형사재판소강의-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