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의의
1)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2)넓은 의미의 아동복지
● 발달과정
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의 발달
2) 일제시대 - 조선감화령, 조선 구호령
3) 해방에서 1960년대
4) 아동복리법
5) 아동복지법
6) 2000년대 아동 복지법 (개정)
● 연혁
● 입법취지
● 목적
● 특징
● 용어의 정의
● 아동육성의 책임
● 아동육성의 조치
● 실시주체
● 보호조치
●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 재정
●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 개정 전 아동복지법과의 비교와 개정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
중략..

본문내용

1) 고려시대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의 발달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는 문제를 가진 개인을 환, 과, 고, 독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구제도감, 대비원, 혜민국, 진휼청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고려시대의 어린이 수양제도 - 아동복지와 관련된 고려시대 제도는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양제도를 들 수 있다. 엄격한 신분차별제도 아래서
고아를 입양하는 것은 양자보다 성장한 후에 자기 집의
종으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후에 인신매매, 유괴,
약탈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② 이조시대 - 법전에서 본 아동구휼제도로서는 성종 16년(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예전에 혜횰조가 노인과 아동에 관련된 내용이며 노인이나 고아에 대한 수양,
관에서 의복 지급, 의료구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자휼전칙 - 정조 7년(1783년)에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 보호법령으로서 공포, 실시된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한 때에 유기를 당하여
호소할 곳이 없는 아동으로서 살기 위하여 걸식을 하는 부랑아동에 대하여
관에서 거두어 기르거나, 민가에 주어서 기르도록 하는 법령을 말한다. 물론
아동을 양육하여 노비나 고공을 삼는 것은 아동의 인권에 위배되지만 유기되고
부랑하는 아동의 생명에 대하여 국가나 민간이 책임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제도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