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부 제2장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소개글

Ⅲ부 제2장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Ⅲ부 제2장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사회보험의 원칙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특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적용대상과 보험급여
3) 재정, 관리 운영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과 과제
2. 의료보험제도
1) 적용대상 및 범위
2) 보험급여
3) 행정과 재정
4) 의료보험의 쟁점과 과제
3. 국민연금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기금, 제도운영
4)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4. 고용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관리, 운영
4)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5. 사회보험제도 정착의 과제와 쟁점
1) 적용대상의 보편성
2) 보험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
3) 행정관리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
4) 사회통합기제로서의 사회보험

본문내용

5. 사회보험제도 정착의 과제와 쟁점
□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4대 보험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
- 적용대상의 보편성
- 보험사고의 포괄성
- 행정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
- 사회통합과 배분적 정의의 차원
1) 적용대상의 보편성
□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피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 사회보험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데는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입장
-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 전국민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직업집단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우: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
□ 선택
-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법
-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
- 이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요한 쟁점: 5인 미만 사업장 피용자의 관리 문제
- 국민연금에서는 지역보험 가입자로 관리
- 영세사업장 피용자를 실업이나 산재의 위험으로 보호해야 한다.
- 특히 영세사업장의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 복지국가의 과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아 예측 가능한 소득중단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
-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을 어떻게 포함하는가의 문제 대두

참고 자료

없음